[국회 상임위 초점­국방위]金국방“北 영해침범 재발땐 강력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 상선의 잇따른 영해침범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김국방장관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군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차후 북한 비무장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현행 교전규칙을 적용해 절대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번 사태의 경우 북한 비무장 선박에 의한 도발 대비계획이 미흡했으며 정선에 불응해 항해하는 대형선박을 정선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향후 제주해협에 대한 무해통항을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체제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지난번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먼저 승선,검색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박세환 의원은 “NLL 통과허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허용할 경우 북한의 서해안 통항질서를 인정하게 돼 결국 우리 선박이 백령도 출입시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북한 상선이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초기에 저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면서도 “우리군의 강력 대응으로 북한이 영해를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고한 부분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