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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숙원 ‘WTO가입’연내 성사될듯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미해결 사안들에 대해 이번에 상당부분 합의함에 따라 15년에 걸친 중국의 숙원이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새 무역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 전에 가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9일 중국의 스광성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미국 양측이 WTO 가입의 쟁점 사안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고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 부장은 “이번 합의로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중국가입작업반회의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이날 즉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측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 합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각료회의에 참석해 스 부장과 회담한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윈-윈’ 결과라고 평가하고 “올해 안에 중국의 WTO 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중국 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99년 WTO 쌍무협정을 체결한 뒤 농업보조금 지원 규모와 무역장벽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1년 넘게 WTO 가입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입협상의 최대 쟁점사안인 농업보조금을 놓고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맞춰 10% 이상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5% 수준을 고집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대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15년에 걸친 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지으려는 중국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합의로 앞으로 있을 다자간 협상을 비롯해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핵심의제인 새 무역라운드 협상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8일 스 부장을 만났다”며 “중국이 하루 빨리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이견 절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