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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영해통과 6·15협상說’공방


여야는 14일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 이면합의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 상선의 제주북단 영해 통과가 ‘6·15 협상결과’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면합의’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기배 총장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6·15 정상회담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관련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한마디만 한 것은 이면합의 때문이 아니었느냐”면서 “만약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위험천만한 일을 획책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의 ‘주권포기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상선과의 이같은 교신내용을 처음 공개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선박의 교신내용은 그동안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북한 상선의 교신내용은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한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상투적 기만전술에 불과하다”며 ‘밀약설’을 일축한 뒤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결정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도 “6·15 정상회담 발표문에 그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선원이 말한 것을 남북한이 합의한 공식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의원은 또 “‘평화수역’을 설정해 남북 동수의 비무장 해군함정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가운데 남북의 어선들이 조업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 동일면적의 ‘평화수역’ 설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