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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의미] 10년간 매년 22만가구 새로 건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안은 종전 물량위주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시대를 맞아 택지 및 주택수요 패턴이 종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택지개발과 주택건설도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수준에 이르렀지만 주거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명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5년 기준 15.58㎡로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인 선진국 주요도시의 평균치 31.2㎡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도쿄 역시 지난 98년도 1명당 주거면적이 이미 30㎡를 넘어 우리나라 수도권의 2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선진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 1명당 주거면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30∼35㎡에 이른 뒤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이 시점까지는 택지개발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일본 도쿄의 경우 1명당 주거면적이 지난 63년 16.9㎡에서 98년 이후 안정세로 접어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도권도 일본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이 향후 20∼25년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지수급 전망 및 계획=건교부는 1인당 주거면적 증가율,멸실주택,신규수요,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해 수도권 주택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112만9813가구,2006∼2010년 111만2428가구 등 향후 10년동안 총 224만2241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22만4000가구씩 주택을 수도권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나대지개발,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공장 및 학교이전용지 개발 등 기존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31만6604가구,2006∼2010년 31만9526가구 등 향후 10년 동안 63만6130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또 이미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 32만185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향후 10년동안 기존 시가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가능한 95만7980가구를 뺀 나머지 128만4261가구(연간 12만8000가구)를 택지개발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가구당 택지면적을 48평으로 계산,128만4261가구를 짓는 데 필요한 택지는 오는 2005년까지 3155만5016평,2006∼2010년 4794만7339평 등 총 7950만2354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택지개발방식=건교부는 난개발 방지와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종전 중소규모 위주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대형 단지위주로 개발키로 했다.건교부는 우선 토지공사,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기존 지정된 지구를 중심으로 오는 2005년까지 30만평 이하 규모를 전체 지정면적의 10%수준으로 유지하되 오는 2006년부턴 모두 30만평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