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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국제금융포럼―주제 강연요지] “자율규제 활성화·은행민영화 시급”


지난 97∼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산업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 자본시장이 현 시점에서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할 몇가지 요소가 있다. 자본시장의 자율규제와 주식·채권시장의 발전, 금융기관 강화가 그것이다.

◇자본시장의 자율규제=시장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공정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회계기준, 강한 은행, 투자자 보호, 파산법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정보공개 원칙이란 강력한 공시제도 등을 도입, 대주주나 내부자에게만 정보를 유출하는 기업을 철저히 처벌해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재무제표만으로 기업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한 은행을 만들어 정부의 압력에도 꿋꿋하게 우량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자를 보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실제 한국의 시장 파산절차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 적지 않다. 소액주주의 힘이 너무 커 제대로 파산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가능한 빨리 파산법을 개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청산시켜야 한다.

◇주식·채권시장 향상=현재 한국 기업은 너무 많은 부분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돈을 들여올 수도 있다.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도 기업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참여도 예상할 수 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채권시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한결같이 기업들로 하여금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하며 투명한 회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강력한 지배구조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시장개입을 삼가야 한다. 시장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강화=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기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지분이 줄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한빛은행,서울은행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은행의 상당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정부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빨라져야 한다.

정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대출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지분이 줄고 외국인이 은행지분을 인수할 경우 은행의 기능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간 통합도 기능강화의 한 방법이다. 현재 세계 금융기관 사이에는 통합바람이 불고 있으며 우량 금융기관이 통합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외 신탁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공시제도 도입과 강력한 지배구조체제를 통해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