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공정위 ‘사이버 공방’30대그룹제등 비판·반박글 게시

정부의 재벌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온 자유기업원과 ‘재벌규제의 전위’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놓고 사이버 공간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대 기업집단 지정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을 올려 ‘지정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문제삼자 이를 반박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재벌정책’을 역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유기업원의 비판 요지는 ‘왕따규제론’.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법인과 주주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집단지정은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만을 규제하므로 합리적 근거를 지녔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금융자원 독점을 해소하는 등 자유 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지 비 30대 기업집단 우대정책이 아니다”고 강하게 맞받아 쳤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자유기업원에 후원기업과 직원 명단,정관,결산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는 등 자유기업원과 정부와의 재벌정책의 기조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