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보증기금 뻥튀기 증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대상 회사채의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신보에 대해 ‘가공자본을 통한 편법 뻥튀기 증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는 지난 4월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7000억원을 신보에 출연했으나, 정부는 산업은행에 이 자금을 대출케 했고 또 신보는 출연받은 7000억원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이자로 12년간 대출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신보의 자본금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출연받은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편법 뻥튀기 증자’가 됐다”며 “민간기업에 이런 가공증자를 하지 못하게 해온 정부가 스스로 편법에 앞장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대해 ‘출연재원의 상환자금은 정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재정출연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