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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경제블럭’ 적극 모색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지역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특정한 경제블록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한·중·일 3국간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간 상호보완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등 연구기관들은 ‘한·중·일 3국의 교역증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공동연구에서 참여기관들은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세와 3국간 역내 교역구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3국 교역의 변화양상 ▲3국간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무역원활화 방안 ▲장기비전 제시 및 정책권고를 집중 연구해 오는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의 내각부 등 3국 정부는 또 오는 12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간 중·장기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2차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주제 등에 합의할 계획이다.

산업화 초기단계인 중국은 3국의 산업구조조정 협력방안이라는 연구주제를 맡게 되며 일본은 3국 협력의 장기비전과 정책권고를, 한국은 단계적 협력방안과 각 단계별 제도적 협력 방안을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고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FTA를 적극 모색하는 등 역내 지역협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공동연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