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인 1000명 문책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보험사 등에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도 600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의 금융실명거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667건에 998명의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실명제를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 문책자수는 은행권이 436명(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증권사(202건, 264명)와 보험사(148건, 149명) 등의 순이었다.

실명제 실시 첫해인 지난 93년 239명에 달했던 실명제 위반 금융기관 직원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94년 161명, 95년 126명, 96년 123명, 97년엔 92명이 각각 적발됐다.
또 98년에는 50명, 99년엔 46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6명만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위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여서 향후 현장검사를 진행하면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검사가 실시되면 위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본인의 승인없이 예금이 지출되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