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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처리 일전불사 태세


통일·국방장관 등의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와 해임안처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막판에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법, 부패방지법, 모성보호법 등 각종 개혁법안은 물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2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통일·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여당측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상정, 72시간전인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전의원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2건의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등의 해임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해임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자금세탁법과 국회법 등 핵심 쟁점법안들도 동시에 상정해 함께 표결처리하는 ‘정공법’을 구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결국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가 파행될 경우 추경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