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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관계 주도”


국방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방침 아래 최근 4개항의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는 2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대두되는 본질적 사안인 군사,안보문제 협의 기회를 포착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최적의 대응안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남북 군사회담체제 구축 및 위협 감소를 위한 군비통제 ▲남북 교류,협력분야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분야 소요 발굴 및 지원 등 4개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 사업, 남북 어업협력 등의 사업이 정부 당국간 협의되고 추진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영향평가 및 지원과제를 식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문산∼개성간 도로가 연결된 이후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관리구역 운영규칙에 대한 군사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