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단계 연금제 필요”…OECD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속도를 감안해 노후연금을 국민연금과 기업연금,개인연금 등 3단계로 설계하는 이른 바 3층체제(Three Pillar Syste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 경제는 2001년 4%수준,2002년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2일 오후 6시) 파리에서 지난달 5일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가진 회원국간 토의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으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중 가장 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중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노후연금을 재분배기능이 담긴 확정급부형의 의무적 공적연금,퇴직금의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체제로의 전환,개인연금제도 도입 등 3층 체제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만기연장을 공적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신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2001년 4%수준, 2002년 5.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과 관련, OECD는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논의중인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통화정책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연간 물가목표 달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기물가목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