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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규제 풀어달라”]전경련·상의 거센 목소리


‘기업관련 규제개선과 세제개편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

재계가 기업관련 핵심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제도 개혁 없이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방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대출금리가 연 7%대로 사상 최저치로 내려앉았음에도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금리정책이 더이상 경기진작에 기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계는 지적한다.재계 관계자는 “2개월전만 해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체감경기지표의 상승세를 근거로 ‘하반기 반등론’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기업인들의 현장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관련 세제개편이 경기진작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 체감경기, 6개월만에 하락 반전=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 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 BSI(전달 기준 100) 전망치가 90.2로 나타나 6개월만에 100 이하를 기록했다.이같이 8월 BSI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의 체감경기가 더욱 큰 폭으로 나빠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내수 BSI가 96.3, 수출 BSI가 96.4를 기록, 내수와 수출 모두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전망 BSI도 95.2를 기록,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현상을 반영했다.

◇과감한 세제지원 있어야 경기 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노키아·에릭슨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소유, ‘강소국’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법인세,유효세율이 28%로 우리나라의 32.8%보다 낮다”며 법인세는 28%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33%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신설시 과세이연(세금납부연기)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조조정지원세제의 확대와 적용시한 폐지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12%를 내야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 접대비·손비 인정제도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수출시장개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 세금납부 지연시 가산세율이 18.25%에 달해 지나치게 높은만큼 이를 연체금리(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기업집단지정제와 집단소송제 맞교환은 안돼=전경련은 이날 최근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완화의 조건으로 재계의 집단소송제 도입 수용을 내세우려는 움직임과 관련, 정부가 제의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일본 사법제도 개혁심의회가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민법상 ‘선정당사자’ 제도를 보완,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혁심의회 대표를 오는 9월중 초청, 도입 유보 경위와 폐해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주5일 근무제’에 한 목소리=재계는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안이 전제돼야 실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측이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50%할증 등 노동조건에 변화가 없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프랑스,독일,영국보다 법정휴가일수가 늘어나고 기업부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실근로시간이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