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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소집 ‘불투명’


여야는 3일 8월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시기 및 의제선정을 위한 3당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수출감소 등에 따른 경제악화,재해특위 구성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접근만 있었을 뿐 소집시기와 일정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총무회담 표정=이날 회담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의 대통령 탄핵발언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로 25분만에 결렬됐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재오 총무가 대통령 탄핵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발언인 만큼 이총무가 사과해야 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조기소집은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언은 부적절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자 이재오 총무는 “대통령 탄핵발언은 사과할 성질이 아니다”면서 “당 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불과하다”고 사과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작지 않아 협상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추경안,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 선거법 손질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간 쟁점=우선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재해 예비비의 고갈, 민생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등을 이유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선심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계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조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손질은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논의기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여야 3당과 학계,시민단체 등이 망라된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가동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10·25 재보선 전에 고쳐야 할 기탁금 문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민생·개혁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표결처리라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되면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오는 6일부터 새 임시국회(제224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