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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점-국내]콜금리 더 내릴까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다. 그러나 경기는 갈수록 차갑기만하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성장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6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3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지난주에는 7월 수출이 34년만에 최악으로 나왔다. 주가는 조금 올랐다는 게 560선이다. 경기부양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몰아붙이니 정말 진퇴양난이다.

이번주 최대 관심사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불황대응책이다. 한은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8월 콜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인하론’과 ‘신중론’이 팽팽한 것 같다. 재계는 물론 인하론쪽이다.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시중의 단기부동자금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낮춰도 돈은 돌지 않고 투자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면서 약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 경기가 더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감안해야 한다.

진념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이번주 눈여겨 볼 부분이다. 진부총리는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진부총리는 전임 이헌제 장관보다는 유연하게 경제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부처간 정책조율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혁과 경기부양 사이에서도 확고한 자기철학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도 했지만 야권 일각에서 경제팀 경질론까지 들고 나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정부와 재계간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는 정부의 미적지근한 자세가 못마땅한 눈치다. 주5일 근무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원치 않는 규제만 툭툭 던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이번 주에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계의 여론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증시쪽은 답답하다. 경기는 회복전망이 불투명하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소식들도 대부분 악재뿐이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2·4분기 생산성과 7월 물가를 발표하는 데 아마 희소식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르면 오는 10일께부터 투신사 등에서 발매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에는 제법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채가 편입되는 상품이라 리스크는 있지만 저금리시대에 방황하는 부동자금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kyk@fnnews.com 김영권 정치경제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