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이과세제 폐지를”

감사원은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음식점·소매점·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들을 간이사업자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적게 매기는 현행 간이과세제를 폐지,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2000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52.1%에 이르는 간이 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 불공평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재경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을 아예 내지않는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소액부징수자)들도 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중간조치(과세자로 전환시 일정기간 세 부담 경감)를 통해 과세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