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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개혁 추진입장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정당,선거 등 3대 분야에 걸친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강력한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임기내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수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정당·선거 등 정치분야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1일 의원회관에서 학계 법조계 비정부기구(NGO) 등 외부토론자 8명이 참석하는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전후해 당소속 원내외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합숙토론회를 여는 등 ‘근원적인’ 정치개혁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재구성과 제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우리 당은 초지일관 정개특위의 계속 가동을 주장해왔고 성실히 활동에 임해왔으나, 여당은 특위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야당 주장을 묵살하며 특위를 중단시켰다”면서 “대통령은 야당에 정치개혁을 제의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정개특위를 복원해 진지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