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격차완화특위(위원장 김근태 최고위원)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현재의 재정 여건과 감세로 인한 정책효과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위는 그러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한계를 감안해 봉급생활자 중심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사업자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져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초생활보장제 및 4대보험 발전방향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대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기존 사회복지 및 세제대책 점검·평가 등 활동계획도 논의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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