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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국정조사’갈길이 멀다


언론사주 3명이 지난 17일 구속수감됨에 따라 여야 3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정한 데 이어 20일 총무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특위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위 위원장 자리를 양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국조와 추경예산안·재정3법 처리의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국조 특위의 정상 가동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국정조사 의지 있나=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9일 “그동안 특위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아온 만큼 이번 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특위위원 숫자를 합의할 때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합의했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국조를 수용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재정 3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또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한나라당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 상대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국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실제로는 국조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총무회담에서도 이같은 각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쟁점을 일괄 타결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면면은=민주당은 설훈·김경재·정동채·이미경·김민석 의원등 재선 5명과 심재권·송영길 의원등 초선 2명을 선정했다. 특히 설의원을 간사에 내정한 것은 이번 국조를 단순히 방어적 차원이 아닌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순발력이 뛰어난 김경재, 언론개혁을 꾸준히 연구해온 정동채, 청문회 스타 출신인 김민석의원이 포진해 있는 것도 이들이 ‘방패’ 역할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선의 박종웅, 재선의 남경필 의원을 제외하고 고흥길·정병국·이원창·엄호성·이성헌·원희룡·이주영·임태희 의원 8명 모두 초선이다.
일각에서는 노련미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한나라당은 초선들의 신선한 패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언론정국 와중에서 대여 공격수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종웅 의원과 언론인 출신인 고흥길·이원창 의원, 그리고 율사 출신의 원희룡·이주영·엄호성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자민련은 안대륜·정진석 의원을 내정했으나 정의원이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