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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국제] 외국은 어떻게 했나


이미 오래전에 공공개혁에 착수한 주요 선진국들은 10∼20년간의 오랜 구조조정 과정을 딛고 오늘날 구조개혁의 열매를 톡톡히 거두고있다. 특히 한국보다 20여년 먼저 외환위기를 겪은 영국이 위기를 딛고 성장세로 돌아선 경험은 한창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영국은 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9년 대처의 보수당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79년부터 97년까지 20년동안 공공부문에서 34%의 인력을 감축했다. 차량등록·여권발급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110여개 정부업무를 민영화했다.

아울러 강경노조의 반발을 딛고 영국석유(BP),영국항공(BA) 등 40여개 공기업을 과감히 민간에 매각했다. 특히 석탄산업 구조개혁에 맞서 84년부터 1년여간 파업을 벌인 탄광노조에 대해 노조간부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노조파업 결정시 비밀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 것은 유명하다. 이 과정에서 대처수상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영국은 대처 집권 직후인 80∼81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구조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90년대 들어 영국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상 GDP 세계순위는 99년 이후 프랑스를 제치고 4위를 유지했다. 1인당 GDP는 95년 세계 20위에서 지난해 11위로 껑충 뛰었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해소하기 위해 지난 93년 클린턴정부 출범이후 공공개혁에 착수했다. 그 해 연방인력재편법을 제정,99년까지 7년간 17%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감축했다. 아울러 기상청을 민영화하고 2000여개 일선사무소를 통폐합 하는 등 정부기능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했다. 이밖에 93년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97년엔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뉴질랜드도 공공개혁 성공모델로 꼽힌다. 뉴질랜드는 70년대 이후 계속된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4년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86년 공기업법을 제정해 정부기능 중 상당부문을 공기업화했고 정부조직을 정책기능 중심의 핵심역량 위주로 감축했다.

88년엔 사무차관제도를 도입해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업무평가에 따라 급여를 차별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임조치하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