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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감산정책 실시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과 관련,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벼농사를 휴경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쌀 감산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의 쌀 재고 과잉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부를 것으로 보고 벼농사 휴경을 포함한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듭된 풍작으로 쌀의 적정 재고량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양정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하고, 전체의 50% 이상을 고품질 쌀로 보급, 생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내년 이후부터 쌀의 품질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쌀의 감산을 정책 목표로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정은 올해 쌀 생산량을 3650만석으로 보고 10월말인 양곡연도 기준으로 볼 때 올해엔 990만석, 내년엔 1250만석의 재고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미곡종합처리장과 농협 등을 통해 산지 쌀을 보다 많이 수매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보다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