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와 시중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등의 유통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따졌다.
이날 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시중 카드사들의 고금리 및 수수료의 부당성과 함께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상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유래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재 자금의 조달 금리는 7∼9%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나 국내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로 서민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관련 불공정 거래를 따진 이날 감사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납품업체 협찬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만 해도 모두 13개사로 이들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24억9550만원이었다”며 유통업체들의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까르푸의 경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9억4055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4회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재환 의원은 “명절시즌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부당하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남용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백화점과 할인점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매 불가와 관련, “여신금융전문업법 19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쌍용화재 계열사 부당지원, 카드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채택된 각 회사 참고인 등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거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바람에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이들 대리인을 모두 퇴장시키고 추후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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