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액 1억7200만달러에 상당하는 보상을 미국 정부에 9일 공식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철강 이외의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요구하는 관세 면제품목은 신변모조 장식품, 편직류 등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십개 품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2002년 3월∼2005년 3월) 동안 국내 철강업계가 첫해에 1억7000만달러, 2년차에 1억3000만달러, 3년차에 1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상요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가 피해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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