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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수입제한 피해 美에 공식 보상요청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액 1억7200만달러에 상당하는 보상을 미국 정부에 9일 공식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철강 이외의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요구하는 관세 면제품목은 신변모조 장식품, 편직류 등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십개 품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2002년 3월∼2005년 3월) 동안 국내 철강업계가 첫해에 1억7000만달러, 2년차에 1억3000만달러, 3년차에 1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상요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가 피해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