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회창-노무현 경제정책 비교-대기업 정책] “제도 개선” “기업 개혁”


‘제도적 개선’과 ‘기업개혁’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간의 기업관 및 재벌정책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다. 이후보는 낙후된 기업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주장한 반면 노후보는 기업의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보측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조세부담·노동시장·외환거래·영어 인프라 등 기업여건은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여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후보는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재벌개혁이 중단돼서는 안되고 재벌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없다며 일종의 ‘관치재벌’ 정책 필요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후보와 노후보를 겨냥, 각각 ‘재벌 편중 정책론자’, ‘반재벌론자’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이질적인 대립은 두 후보의 기업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무현 후보는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만 시장의 룰이 확립된다는 지론에서 출발하며, 기업규제에 대해서도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되 환경과 건강,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기업에 대한 감시·견제장치 강화를 전제로 기업규제 철폐를 통한 투자집중 환경조성을 위해 집권시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의 전쟁’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기업 정책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집단지정제는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이 가운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조세경쟁력 논란과 관련, 이후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거나 5년 이내에 폐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배의 경제’를 강조하는 노후보는 기업들의 목적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감소세입 등을 고려,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노사정간 쟁점이 계속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노무현 후보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철도와 전력 등의 민영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이회창 후보는 과감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