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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최고1억 포상


금융당국은 최근 브로커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만∼500만원인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고 1억원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나 유발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주요 테마를 선정,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이 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브로커가 개입해 정신장해 등급을 조작, 장해보험금 차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장해등급 조작 사기와 ▲도난 차량을 이용한 사기 ▲소액 보험사고 사기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모두 5749건, 404억4000만원으로 지난 2000년(4726건, 314억2100만원)보다 각각 21.6%, 28.7%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지급된 보험금 9조2459억원에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해 적발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장상용 보험조사실장은 “현재까지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된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 신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시키는 작업을 각 보험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