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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은행지분 10%제한 계속 유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압력에 무너지면 시장의 기본질서가 무너진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10%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며칠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장관이 발표해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유리한 호재로 활용하려했던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 제한해야=노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논란에 대해 “금융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의 확립된 원칙”이라며 “정부 소유의 은행지분 민영화가 급하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위상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88년 자신의 ‘재벌해체’ 주장에 대해 “상호출자 등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 자본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로 ‘재벌해체’를 얘기한 것”이라며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시장은 관치가 아닌 재벌의 독점이 없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거듭 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YS 찾은 것 조급했던 것 같다=노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 “동서화합·민주세력 통합을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국민에게는 정치를 과거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비친 것 같다”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조금 조급했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 5·6공 세력에 비해 더 자격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중심의 정계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압력느낄 만한 시대는 지나=최근 검찰에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불공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조용히 있으니까 한나라당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깜빡 잊고 있어 이 점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이 (내 말에) 압력을 받을만한 상황은 이미 지났다”며 “검찰도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내부의 자정의지가 생겨나 달라진 만큼 거기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은 엄광석 SBS해설위원 사회로 이인용 MBC해설위원, 이정옥 KBS해설위원, 이길형 CBS 해설위원, 홍상표 YTN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