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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쟁력 강화 20년간 연 6%성장”


한나라당이 집권후 국가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17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는 21세기 한국의 비전으로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배제하고 법과 시장원리에 입각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개혁은 국가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성장을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한나라당은 향후 20년간 최소한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나라당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과학기술혁신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관치에서 시장경제로 전화하는 효율적 경제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개혁 5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상호출자 금지는 회사법상의 모·자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로 이관한다. 상호보증채무의 금지는 관치 금융이 청산될 때까지는 규제를 유지하되 금융이 정상화되면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대출심사와 금리격차 등 금융시장을 시장기능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국토의 균형발전=한나라당은 전국 순환철도망을 건설, 인천,아산,목포,부산,포항,강릉,속초,춘천,서울,인천을 잇는 환상형 철도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북아물류 중심국가의 기반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연안지역에 가칭 ‘월드 게이트’라는 연안도시 또는 해상도시 건설 추진도 현안으로 삽입했다.

◇정치제도=이번 혁신안은 차기 대통령 임기중 헌법 논쟁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헌법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것이다. 우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회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인재양성 및 사회복지=대학입시에서의 교차지원 축소 및 자연계열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혜택 부여 등과 함께 과학고 졸업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시 내신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교육정책 개선책에 포함시켰다.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사회분야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50%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나 소년소녀 가장의 사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