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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비난 받는 美 보호무역 조치


최근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들이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위협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4대 경제기구가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공동성명서를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OECD 각료이사회에 전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OECD 각료이사회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이같은 비난을 고려, 보호무역조치를 거부하자는 내용을 폐막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올들어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들을 남발하고 있다.우선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대해 최고 30%의 관세를 물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20년래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일본이 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거세계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을 서명했다.자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농산물 수출국인 EU 캐나다 브라질 호주 뉴질란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이달초 캐나다산 목재에 최고 29%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면 EU 등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게 되면 세계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은 뻔한 일이다.

WTO의 도하라운드 등 다자간 국제무역협상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다.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계속 남발하게 되면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파괴되고 강자의 논리만 우선하는 등 세계교역질서가 다시 문란해 질 수 있다.각국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교역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세계무역협상의 핵심국인 미국이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그것은 결국에는 미국에도 해가 될 것이다.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을 확대하는 자유무역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