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및 연구 개발(R&D), 무형투자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비제조업,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시장실패영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은행은 6일 ‘21세기 경제 및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산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설비투자 부진 및 기업금융수요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의 유형적 설비투자 위주에서 무형투자를 포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구분이 없는 총체적 자금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재편돼 기존 국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제운용방식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국가전체의 장기안정적인 성장 ▲시장주도에 의한 경제운용 ▲신성장산업과 지식기반 경제 중심 ▲총공급중심적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국토면적·지정학적 위치·부존자원 등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방형 소국경제’라는 21세기 신성장모델을 제시했다.
21세기 신성장모델이란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기반의 성장전략’을 유지하되 ‘기술집약적·두뇌집약적·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을 전략산업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60∼90년대 한국식 개발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발전시키면서 스위스 및 핀란드 성장모델을 벤치마킹해 3개의 성장모델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스위스의 성장모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기계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이며 ▲핀란드의 성장모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중시정책으로 최첨단 기술국으로 도약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발전모델과 함께 산은의 역할을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금융시장의 발전 ▲기업구조조정 및 컨설팅 ▲남북경협 지원 ▲동북아경제협력체제 지원 등 5가지로 제시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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