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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세율인하 정책 필요하다


신임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의 상견례를 겸한 정책간담회에서 물가불안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과 원유,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더 낮추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라크전쟁 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물가가 크게 불안하기 때문이다. 2월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9%나 상승,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라크의 미사일 폐기 발언으로 4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국제정세로 볼 때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석유류 관련제품의 관세 등을 낮추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이라크전쟁 위험과 북한핵 문제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으며 물가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신임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부총리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 각국들은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 주자는 목적이다.

각국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경제여건에서 세제 등 정부의 경제지원정책이 경쟁국에 떨어지는 국가는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경쟁국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도 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감세정책에 따르는 세수부족은 세원(tax base)을 넓혀 해결하면 될 것이다. 과세미달자 비율이 여전히 절반(52.6%)을 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줄여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현재 45.4%에 지나지 않는 기장의무자 비율을 대폭 높이고 간이과세제도도 폐지해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일정금액의 현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토록 해 탈세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