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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혁신을” 노대통령 3·1절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개혁은 멈출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정원과 검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몇몇 권력기관은 그간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하고 “이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대통령은 나아가 “참여정부는 더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앞서 노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각발표를 하면서 국정원에 대해 “과거처럼 권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법대로 직무를 행사하면 고달프고 별 볼일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어조로 개혁을 강조한 것은 국정 전반에 거센 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