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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특소세 인하 안하고 재정 조기집행 검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상견례 성격도 있지만 최근 우리경제를 점검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세제인하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마련하지 않는 대신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고유가에 따른 석유확보방안과 물가대책,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 정부 차원 경기 대응한다=3일 간담회에는 부총리를 비롯, 산자 건교 정통 환경 예산처 등 11개 부처 장관과 공정위,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수석 등 16명이 참석한다.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경제동향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사업공고를 적기에 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이 늦은 부문은 이달 초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않는다=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취임 일성으로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해외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히고 “해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산품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산품 특소세 인하 등 세제 차원의 대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경기부양론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발언이다.


부총리는 다만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재정을 조기에 활용함으로써 내수침체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하고 있어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거리다.

◇고유가 추가대책도 마련한다=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를 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당분간 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원유확보와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8원에서 4원으로 추가 인하하고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각각 2%포인트 낮추기로 한 방안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짓기로 한 바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