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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선심성 예산 여전”…경실련 주장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증액’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4일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서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4개를 막판에 끼워넣어 약 11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타당성이 결여돼 예산을 삭감해야 할 13개 사업은 오히려 1292억원가량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예결위 증액사업중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34개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해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건립 등으로, 대부분이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국회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이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삭감조정을 요구한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35억원 증액), 광주현대미술관 건립(50억원 증액),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립(100억원 증액),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100억원 증액) 등 13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예산이 증액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