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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도 무상증자 배정가능”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고 스톡옵션 보유자들에게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해주기 위해 스톡옵션 주식 수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상증자가 실시된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가격을 낮춰줄 수 있지만 행사 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감사위원장인 데이비드 김씨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이후 무상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행사 수량을 초과해 발행한 주식 24만주는 무효”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통상 기존 주식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행사가격을 낮춰주는 것만으로 손실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다”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99년 8월 김모씨 등 31명과 58만2500주의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2000년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행사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고 행사수량은 두 배로 늘려주자 감사위원장인 김씨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