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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법인세인하 재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인세 문제는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보도된 것 같다”면서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진표 경제팀’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법인세 인하 반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인세를 내릴 경우 소수의 대기업들만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투자와 기술개발에 다른 세금 감면 등으로 15∼17% 정도로 낮으므로 조세감면 폭을 줄여 세원을 늘린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늘어나는 세수기반을 바탕으로 연차별·중장기적 법인세율 조정을 연구·검토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