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한국 소득분배구조 선진국보다 양호”

외환위기 이후 악화됐던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국민소득 분배구조도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가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지난 97년의 186에서 2001년에는 201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198로 떨어져 부의 편중현상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밝혔다.

도시가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 역시 97년의 41에서 2001년에는 37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38로 약간 올라갔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도 2001년의 0.319에서 지난해에는 0.312로 떨어져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경영개발원(IM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보다 오히려 낮았다.

상의는 이런 통계적 결과와는 달리 IMF 이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층에 비해 중하위층이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지나친 분배구조개선 정책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e-mail]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