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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논란 정치권 확산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율 인하 추진’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논쟁은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여야간의 시각차와 맞물려 오는 13일 개최될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김부총리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측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현 상황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차이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2%포인트 법인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1%포인트 인하안을 관철시킨 한나라당은 지금도 법인세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만큼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김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며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세율도 현행 12%에서 8%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점진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임금인상 등의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생활도 나아진다”며 법인세율 인하시 봉급생활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당장 경기부양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법인세 인하는 조세정의와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경쟁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와 비교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제 경쟁국인 일본·중국(30%)에 비해 법인세가 훨씬 낮은 실정”이라며 “지난 대선 때 법인세 인하 반대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운태 의원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세목의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감세정책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재정을 확대하는게 옳지 않겠느냐”며 한나라당 이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