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채비율 100%미만도 출자규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는 부채비율 100% 미만의 우량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올해 일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따라 현 제도를 유지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118% 수준에서 올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롯데와 포스코,수자원공사가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오는 4월1일자로 지정하게 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6월말께 나오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일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