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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토론회 무슨 얘기 오갔나] “내각에 권한·책임 대폭 위임”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각료,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 함께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국정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첫날인 7일 노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을 주제로 직접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으며 저녁엔 ‘정책 실패와 성공사례’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 노대통령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앞으로 총리나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과 내각은 보고·지시 관계가 아니며 수평적 분업과 협업의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지럽다”며 “여러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내각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끊임없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일해달라”며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혹시 영 잘못됐다 하면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두 정부 다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며 “임기 5년동안 국운 융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참석자들이 고민해 보라”고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문민정부에서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을 적극 추진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보기술(IT)산업의 기틀을 쌓아 짧게는 5∼10년 정도는 먹고 살만한 것을 만들었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다음 5∼10년 정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여러분께 바라는 국민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우리 모두 노력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자”고 덧붙였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