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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예정대로 검찰인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검찰인사와 관련,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마냥 인사를 뒤로 물릴 수는 없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 결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혁에 앞서 우선 현 검찰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시간을 끌 수 없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 후에 지도부와 평검사 인사위원회를 각각 구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검찰인사권 이관 요구에 대해 “제청권도 아니고 인사권 이관을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며 “검찰은 권력기관이고 현재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민통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둔 것”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넘겨 달라는 평검사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토론에서 검사들은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과정을 지켜보며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인사를 답습하는 것이며,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검찰의 정치예속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인사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