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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분규 경제불안 가중


이라크전 가능성과 북한핵 문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경제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불안 해소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노사자율의 미명 아래 방치되고 있어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외치면서도 두달째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분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중재가 실패로 끝나자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중재안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민영화된 민간기업의 일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두산중에 오는 12일 결사대를 파견하고 20일께 대규모 연대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휴업 불사를 선언한 사측과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중 사태는 올해 춘투에까지 악영향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분야에까지 투쟁수위와 범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추가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지만 물밑접촉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워낙 강해 조정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두산중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겨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을 불안케 해 원화 투매에 따른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을 재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하루빨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골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노사문제 장기화에 따른 기업 손실이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