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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회복지 투쟁”


사회보험 관련 노동계 투쟁이 올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임금인상 등 전통적인 투쟁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간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득 총액을 높이는 ‘사회복지 투쟁’도 병행하기로 밝혔다.

◇민주노총,‘사회복지’로 투쟁범위 확대한다=민노총은 9일 향후 5년간 추진할 3대 사회개혁과제의 하나로 ‘빈부격차 축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선정했다.

민노총은 상반기부터 대정부 사회복지 개혁을 촉구하고,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입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노총의 방침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5년 주기인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법정퇴직금을 대체할 기업연금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배치돼 노·정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간 소득격차는 확대됐지만 미약한 사회보장예산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제적으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 급여 현수준 유지해야=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이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개선하려는 복지부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급여만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자부담 총액상한제 도입=노동계는 건강보험은 급여 적용수준을 최소한 80%까지 확대하고, 환자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60∼7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 직장가입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건보 재정 통합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노동계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기업연금 도입 반대=노동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기업연금을 도입하고,기업연금 형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중 노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로자 노후소득을 위한 돈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만큼 근로자 노후소득이 불안정하게 되고, ▲적용과정에서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 jins@fnnews.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