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가 두달째 지속됨으로써 노사분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북핵 리스크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금리 급등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마저 장기 방치됨으로써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산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자칫 올 봄 춘투로까지 이어질 경우 경기침체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더 이상 중재않겠다”=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최병훈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9일 “더 이상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물밑에서 노사 양측을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국장은 “노사 양측의 타결을 위해 조정가능한 수준을 양측에 최대한 타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가 워낙 거세 조정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개인 가압류는 (배달호 조합원의) 장례 직후 소급해 해제하고 ▲조합비 가압류는 장례 이후부터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측은 거부했다.
중재안에는 또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 손실분의 50%는 조합원의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며 ▲권고 수용 후 즉시 제반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사택 및 식당 관련 문제는 노사간에 별도로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대로 처리 합의봤다”=새 정부 출범 직전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방용석 노동부 장관과 신국환 산자부 장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중공업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장관이 정말 동의했느냐”는 수차의 확인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이 말은 사용자측 처리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다른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두산은 민영화된 기업인 만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도 않다”며 발을 뺐다.
◇노사문제 해결 시급하다=산자부의 이같은 입장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사불안이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노사관계는 사용자측에 불리한 역불균형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노조는 파업을 할 경우 밑져봐야 본전이지만 사용자측은 파업이 곧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투자를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두산중은 분규 한달째 납기지연 등으로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자부는 전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는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골라내서 이를 실천하는 게 급선무”라며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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