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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시나리오


이라크 사태와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9일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사태와 북한핵문제라는 주요 이슈의 전개방향을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전망과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가 올해 상반기중 해결될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환경이 개선돼 연간 경제 성장률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경상수지 약 6억달러 적자 등의 경제지표가 예상됐다.

또 이라크전쟁은 조기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핵 문제는 지속되는 ‘시나리오 2’에서는 세계경제회복이 기대되고 국제유가도 점차 하향안정되지만 북핵 문제 해소지연에 따라 소비·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은 3%대로 둔화되나 소비·투자수요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약 24억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총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면서 소비자물가는 4.1% 상승이 전망됐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는 경제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투자·수출이 위축돼 성장률은 급락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됐다.

이에따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유가상승과 수출감소로 경상수지는 약 22억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유가 및 환율상승 여파로 물가는 큰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가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경우 상반기중 금리를 인하하고 하반기에는 추가 재정집행을 고려하는 등 소극적인 경기부양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되면 금리인하와 함께 재정적자를 감수하기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