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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즈음이다. 실물경제는 내리막길이고, 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하면 작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가 이번 현안보고에서 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어 국민과 외국투자가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거시금융분야의 연착륙정책과 개혁과제의 안정지속 추진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기피, 가계의 소비축소 등 경제주체의 불안감을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했다. 우리는 이같은 불안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안정성장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요즘 실상을 보면 기업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전망과 새 정부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소비진작이나 대외여건에 좌우되는 수출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투자활성화에 주력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안보고에서 보듯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갈시키는 데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시장개혁이나 노동정책 등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의 노력과 정책방향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좀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조속히 제시돼야 하며, 경제정책은 각종 제도와 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경쟁력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