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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업무보고 ‘비상’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표 쓸 각오로 농업문제에 대처하라’며 호된 질책을 받았던 농림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10일 농림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정부 부처중 세번째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앞두고 현안과 쟁점 중심으로 보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 굵직한 3대 국제통상협상이 우선 담길 전망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노대통령과 김영진 장관, 실무국장간에 토론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쌀 재고처리 등 양정제도와 농가부채 등 농민들의 당면 관심사항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향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대통령이 강한 개혁의지를 표방한 농협 개혁방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최근 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비대화된 농협구조의 근본적 혁신과는 거리가 먼 면피용 개혁안이란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농림부 간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다, 부처 가운데 3번째로 보고 대상에 넣을 정도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요 이슈와 대통령 공약사항중 농민의 관심이 화급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의 경우 참여정부 12대 과제로 정리됐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은 필요치 않을 전망”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상에 넣을지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