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스케일’ 논란 일단락

‘밀스케일(제강공정중 발생하는 금속부스러기)은 폐기물’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폐기물 배출업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전기로 업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한보철강 등 전기로업계는 환경부가 최근 “밀스케일은 일반폐기물”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산업용 원료로 수출되거나 내수되는 밀스케일은 고철로 볼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담은 공문을 관련업체 및 철강협회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일본과의 수출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인천 등지에 수천t가량의 밀스케일을 쌓아놓은 채 속앓이를 했던 전기로업체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또 지난달 서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는 한보철강, 환영철강 등에 대한 혐의도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전기로 제강업계와 환경부는 밀스케일 재활용에 대한 시각차이로 마찰을 빚어왔다.

철강협회 및 관련업계는 “지난 99년 이미 환경부가 밀스케일에 대해 고철로 볼 수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지난 12일 환경부에 공식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가 밀스케일에 대해 고철로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협회쪽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근거도 현실적인 납득이 어렵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의 입장대로 밀스케일이 폐기물에 속한다는 법적용은 변함없다”며 “다만 철강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관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은 현장조사와 외국사례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 [e-mail]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