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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40%가 군면제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가운데 18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중 10명은 질병, 8명은 다른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40%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여성 장·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가운데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도근시 등 시력으로, 이상환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옥살이를 이유로 면제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고 이정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3차례의 신검 끝에 소집이 면제됐다.

오종남 통계청장과 최종수 산림청장은 지난 75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안재헌 여성부 장관은 같은해 장기간 입영대기하다 면제됐다.


한편, 장·차관급 공직자의 아들(18세 이상) 중에는 유보선 국방차관의 차남이 원시로 92년 면제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8명이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장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장남(뇌성마비),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남(신장질환),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장남(피부질환),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근시)이 각종 사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또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남은 90년 근시와 체중과다로 면제됐다.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