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나선다] 추경규모 4조~6조원 예상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 침체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하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는 대로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역시, 민영화 후퇴가 아니라 공익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사화를 통한 추후 민영화 계획임을 강조했다.

◇추경편성=김부총리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달중 여·야·정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규모는 “오는 20일께 경제지표와 각 부처별 사업내용을 파악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규모는 대략 4조∼6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 등 2조300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추경예산을 이보다 늘릴지 여부는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총리는 이어 추경편성과 맞물린 금리 인하가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같은 부작용 등을 감안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경제부처는 전력을 다해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택 수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에 신도시 2∼3개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 접대비 규제=김부총리는 고급 룸살롱,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기업접대비를 일괄적으로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정개혁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이 와전돼 이같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는 해명이다.

그는 “특정업종을 정해 놓고 이곳을 통한 접대비는 인정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면서 “다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접대비로 속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실업대책=김부총리는 청소년 실업을 낮추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청소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해 아우성”이라며 “이같은 수급불균형은 작업환경, 장래 등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며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현재 청소년 실업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을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시책도 펴겠다”고 덧붙였다.

/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