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50%로 내린다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연금수급액을 50% 낮추고 보험료율은 15.85%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연금수급액 조정은 내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은 오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는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연금발전위원회는 ▲연금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10.85%포인트 높은 19.85%로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85%로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1.85%로 인상하는 방안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획예산처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율 40%, 보험료율 11.85% 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단체는 제1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연구소 등 위원회 참석 인사들 대부분은 2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고, 재경부도 2안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월평균 136만원 소득자는 내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년을 가입하면 연금수급액이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줄고 보험료는 12만2400원(본인부담 6만1200원)에서 21만5560원(본인부담 10만7780원)으로 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연금보험료율이 17.5%”라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인상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e-mail] 송경재기자